변호사 남궁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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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출자금반환 1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09, 2015. 5. 1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