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24하,443]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