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효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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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