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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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방해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청주지법 2004. 12. 15. 선고 2004노1129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 상고[각공2005.3.10.(19),437]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