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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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치자금법위반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