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택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공2019하,2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하,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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