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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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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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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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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1
헌법
1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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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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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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