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48,2012초기238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