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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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토지인도 1 사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울산지법 2005. 10. 14. 선고 2005노338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6.1.10.(29),12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3.3.1.(173),57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3년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10.1.(953),2400]
   토지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