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찬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0년

1. 청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3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5, 2010. 7. 29.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3.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고합182-1(분리),196,215,217,231,2008고합25,26(각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