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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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1 구상금 1 계약무효확인 1 하자보수비 1 개선명령처분취소 1 상습사기 1 혼인빙자간음	# 관련법령 4 민법 3 변호사법 2 형사소송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 주택법 1 민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공2024하,1468]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238]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계약무효확인][미간행]
   계약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4년

4.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5.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2772 판결
  [하자보수비등][미간행]
   하자보수비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6.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439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2012년

7. 대구지법 2012. 8. 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개선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