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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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 도로교통법 1 소년법 1 헌법재판소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9, 2022. 3. 2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94, 2022. 3.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