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2,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05, 2021. 6. 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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