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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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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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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368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8.1.(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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