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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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방해 1 특수상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규칙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