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6. 서울중앙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6.2.10.(30),188] 정정보도 민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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