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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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1 절도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민사집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418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