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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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사해행위취소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형법 1 민사소송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370]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3. 광주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1626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손해배상
   민법

2012년

5.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