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각공2022하,4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각공2011하,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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