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을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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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1 소득세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상속세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지방세법시행령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법인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