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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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