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4, 2014. 4. 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제청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