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욱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욱동"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65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