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우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17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8, 2014. 4.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