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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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토지수용법 1 헌법 1 도시계획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69구43 판결
  [행정처분(세목공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