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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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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방해
1
모욕
1
상해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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