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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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2.15.(4),5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 광주지법 1995. 7. 7. 선고 95나1275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4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