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순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순평"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공2018상,672]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7년
2000년
1998년
1995년
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2558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2.15.(1006),3888]
   소유권확인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