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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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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임금등][공2015상,224]
   임금
   민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어업면허권이전][집55(2)민,223;공2007하,1842]
   어업면허권이전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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