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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송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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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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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법인세법
1
금융지주회사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인세법 시행령
1
여신전문금융업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96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598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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