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세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세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공작물인도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1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구지법 2001. 11. 14. 선고 2001나3519 판결：상고기각
  [공작물인도등][하집2001-2,51]
   공작물인도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2년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손해배상(자)][집40(2)민,7;공1992.7.1.(923),184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