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51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