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상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거절사정	# 관련법령 3 민법 2 상표법 1 의장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4. 29. 선고 95가합1121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119]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0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271 판결
  [거절사정][공1992.2.15.(914),686]
   거절사정
   상표법

1988년

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거절사정][공1988.4.15.(822),596]
   거절사정
   상표법

1987년

5.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05 판결
  [거절사정][공1987.9.15.(808),1394]
   거절사정
   의장법

1985년

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898 판결
  [손해배상][공1985.11.15.(764),142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