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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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	# 관련법령 1 아동복지법 1 형사소송규칙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