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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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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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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지방세법
1
주택법
1
주택법 시행령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법 시행령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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