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76, 2015. 4. 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단서제4호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8, 2014. 12. 30.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단서제4호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