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미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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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업무방해 1 모욕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공2016하,174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