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도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7, 201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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