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68, 2020. 8. 11., 각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구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9항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4년
2012년
4. 광주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1고합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