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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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2021하,150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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