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덕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덕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	# 관련법령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