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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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11 판결
  [손해배상][집29(3)민043,공1981.11.1.(667) 14326]
   손해배상
   민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8년

3.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874 판결
  [건물철거][공1978.9.15.(592),10969]
   건물철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