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규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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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저작권법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