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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권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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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716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1.(145),3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1999년
3.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7(1)민,162;공1999.5.15.(82),8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9.4.15.(80),66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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