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O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O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화성시와서울특별시종로구등간의권한쟁의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헌법재판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5, 2009. 9. 24.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서울특별시종로구등간의권한쟁의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