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권윤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윤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9, 2014. 7.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제11호위헌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