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구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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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착명령 1 업무상과실치사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형법 1 민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0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0. 13. 선고 2021노36, 2021전노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