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