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8하,131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7년
2016년
2012년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62, 2006. 3.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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