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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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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저작권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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